방통위 "통신 감청과 무관…불법 사이트 차단에 집중"
보안접속(https)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https 인증 시 노출되는 서버명 지정(SNI)을 검열·차단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새 13만명을 돌파했다.
https는 기존의 http에서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암호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규약이다. 보안이 강력하지만 불법 콘텐츠 유통업자들이 이를 악용, 규제당국의 단속을 우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어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엔 13일 오후 3시 30분 기준 13만여명이 동의했다. 30일 안에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한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목적 등을 위해서라는 명목은 동의지만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https 차단 반대의 이유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https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에 따라 입맛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금은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해당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https를 차단한다고 해서 우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청원인은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은 계속 생겨나갈 것"이라며 "현재 https 차단도 VPN(가상사설망) 프로그램이나 ESNI(서버명 지정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SNI(서버명 지정) 차단방식을 지난 11일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SNI는 https 인증 시 암호화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불법 사이트 여부를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아동 포르노물, 불법 촬영물,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며 통신 감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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