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위한 개헌 필요…경제 개편도 포함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는 87년 체제(6공화국)가 시효를 다했고, 제7공화국이 출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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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오전 수원 소재 설렁탕집에서 열린 도 출입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 지사는 13일 오전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 교체를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교체의 첫 번째는 권력 구조 개혁 개편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이었다"며 "그 당시에 저는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을 했고,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5개항에 대해 합의를 봤는데, 첫 번째가 개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이었다.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 자금과 관련된 개혁인 국민 소환제 등 정치 개혁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그 뒤 제가 민주당의 정치 교체 특별위원장으로서 정치 교체 제안을 했고,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9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정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까지 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87년 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이 되지 않았냐"며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제는 7공화국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특히 그 개헌에는 경제 개헌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가 개발 연대에 우리 경제 개발연대 이후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운영의 틀과 또 작동 원리 등이 포함된 경제 개헌을 이번에 같이 했으면 한다"며 "그렇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와 양당의 강고한 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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