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공소 시효 배제해야"
제주 이어 양산 유세…尹겨냥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등 기본사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도를 찾았다. 선거 운동 시작 후 첫 방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갖고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수많은 주민의 희생을 초래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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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후보는 "4·3 학살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면 (1980년)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라며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3 학살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5·18 학살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6월 3일 대선은 지난해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 사건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4·3(학살)이나 5·18(학살)이 재발하는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냐 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3 사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 규명 등에서 많은 진척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저도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가 폭력 가해 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 시효를 배제해 행위자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민사 손해 배상 소송 소멸 시효도 (바꿔) 국가 폭력 범죄자가 물려준 재산의 경우엔 그 후손도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다"며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시 거부하지 않고 사인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말한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제주를 찍고 경남으로 이동해 양산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울산, 14일 부산·창원·통영·거제, 15일 하동에 이어 네 번째 부산·울산·경남 방문이다. 선거 운동 시작 이틀 전인 10일에는 3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로 진주를 비롯한 경남 지역 6개 시군을 찾았다.
그는 양산의 한 찻집에서 노 전 대통령 스승인 송기인 신부를 예방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후보의 선대위 합류를 철회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로 보인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과 필요하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김대남 부분은 실무선의 실수 같다"면서다.
이 후보는 경남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높게 성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 것을 겨냥해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국민을 배반하고 최고 규범인 헌법까지 파괴하고 말았으니 파면 아니라 처벌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런데도 그분은 지금 멀쩡히 다니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별것 다하는 것 같다"며 "부정선거라면 왜 본인이 당선됐나. 부정을 하면 제가 확 이겨야지, 살짝 지게 하겠나"라고 따졌다.
이 후보는 오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추도식에는 문 전 대통령도 참석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퇴임 후 3년 연속 추도식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핵심 브랜드인 '기본사회'를 다시 꺼내 들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 지원에 더해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제주 유세에 앞서 페이스북에 기본사회 관련 공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담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주요 공약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사회적 합의로 정년 연장 추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확대 적용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추진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상병수당 시범 사업 단계적 확대 등이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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