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경감시키는데 초점 둔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골자로 한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해 추진한다.
우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업권은 연말연시에 가격조정이 있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동차·실손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또 다양한 보험상품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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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예시안. [금융위원회 제공] |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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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 상품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되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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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에 따른 부담보 기간 축소 예시. [금융위원회 제공] |
이에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해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또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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