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겨냥 '사법방해죄' 신설…대통령 임기단축도 재확인
경제정책도 차별화…노란봉투법 재추진 李 비판 "끔찍해"
의사협회 간담회…尹정부 의료정책 비판 "무조건 사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2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며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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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그는 정치권력이 조직력을 동원해 수사·재판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아울러 탄핵 요건 강화를 약속했다.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 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김 후보는 또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낙하산 금지법' 제정 등을 예고했다.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게 김 후보 구상이다.
임기 3년 단축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후보는 "한다면 하는 김문수,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나온 정치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며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의원 폐지 등은 이 후보 공약에는 없다.
국회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절대 권력'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부채질하며 중도·무당층 견제심리를 자극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사법방해죄 신설은 대법원장 특검 추진 등 사법부까지 옥죄는 민주당을 타깃으로 한 카드다. 김 후보는 회견에서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삼권 장악을 통해 사실상 총통을 향해 달려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이 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제 정책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에서 중앙선대위 현장 회의를 주재하며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투자를 이끌 대통령이 되겠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 장기 투자자 세제 혜택 등 세제 완화를 골자로 한 증시 활성화 구상을 소개했다.
특히 민주당이 검토 중인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 분리안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 "허황한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과 만나서도 이 후보를 직격했다.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이 후보를 향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같이, 불법파업을 했는데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이런 법을 입법할 수 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면, 전 기업인은 아니지만 젊은이들과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할 때 정말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실 안에도 기업의 각종 민원을 전담하는 담당 수석을 두고 기업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의협 회장단을 만나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해 "무조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일부가 아니라 전원이 뭉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럼 바꿔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후보는 수도권인 경기 광명과 부천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나흘째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다. 부천은 김 후보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3선 의원을 지낸 '정치적 고향'이다. 배우자인 설난영 씨도 함께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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