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제도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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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5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학 지원체계 개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행 장학금 제도가 대학 간 등록금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만을 기준으로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등록금이 높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더 큰 혜택을 체감하게 되는 반면, 등록금이 낮은 국립대 학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제도는 수도권 대학 진학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 지방대 공동화와 지역 청년 이탈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 공동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재정 악화와 교육 질 저하,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말한다.
차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 우선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생활비까지 포함한 실질적 장학금 확대 △지방 사립대와의 균형적 상생 설계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국립대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을 연결하는 공공 거점"이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학업과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제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체 대학의 35%에 불과했지만, 신입생의 40.9%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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