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성·불투명성 해소하는 것이 제1과제"
"부당이득, 과징금 물려 환수…배당 촉진 세제 개편도"
"배당성향 높은 곳 세금 인하 등 가능한 방법 찾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부당 이득은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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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수차 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며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 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다. 1990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라며 자신의 투자 일화를 소개했다. "선물 뿐만 아니고 옵션 중에서도 풀옵션 매도를 하는 그런 만용을 부리다가 엄청난 손질을 보고 완전히 깡통을 완벽하게 찼다.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우량주 장기 보유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켜 본전을 찾았다"는 스토리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과거 씁쓸한 경험담도 소개했다.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는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나는 그런 나라"라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를 내리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다. 이 의원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가지수 5000시대를 기대하며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4000에서 5000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도 늘어난다. (자본시장 활성화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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