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율'에만 맡기는 밸류업 프로그램…"아쉽다" 지적

황현욱 / 2024-02-26 13:16:36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상장사,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
"자율성에만 기대면 효과 보기 어려워…재조정할 필요 있어"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열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결국 상장사 '자율'에만 맡기는 내용에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은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게 핵심이다.

지원 방안은 크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소통 지원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 유도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 3가지 틀을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기업가치 저평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 사안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 스스로가 가치 제고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리 기업과 투자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황현욱 기자]

 

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는 이번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인정되는 때까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밸류업 지원 프로그램은 우선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할 수 있도록 주요 원칙과 내용, 공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매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기업에 적합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안내한다.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등 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황현욱 기자]

 

두 번째로 기업가치 우수 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한다. 아울러, 기존 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시장별·업종별 △PBR △PER △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비교공표함으로써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향후 계획. [황현욱 기자]

 

세 번째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거래소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시행·보완·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한다.

전담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상장기업 대상 공시교육 △중소기업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공동 IR·온라인 홍보 등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상장기업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주관 상장기업 간담회도 연중 지속 개최해 나간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 및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 증시의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다. [황현욱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제도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라며 "제도개선 노력에 더해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스스로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문화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환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과 함께 우수기업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각종 평가 우대, 공동IR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기업과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만큼,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장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된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물론 정부가 강제로 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자율성에만 기대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며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에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강제성을 갖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은 공개됐지만, 기대에 부흥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정부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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