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존폐 논란과 관련,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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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
강민석 경기도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김 지사가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했던 주요 문답 내용을 7일 공개했다.
김 지사는 삼프로TV에서 "감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행을 하자고 하는 것은 자본시장 이해 부족이고 폐지 또한 소득이 있으면 과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다"며 "유예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뒤로 이연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 가지 다 답이 아니다"라고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을 하며 금투세를 병행해야 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낙후된 자본시장의 개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와 관행에 대한 시정과 OECD에서 제일 밑바닥일 것으로 추측되는 주주환원율을 제고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를 진행하면 이중 과세에 해당하는 거래세 폐지 검토를 해야 한다"며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저율과세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나 건보료 부과 등의 행정편의적 발상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다 고치면서 하자는 말은 사실상 그냥 유예하자는 얘기하고 내용이 같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자 김 지사는 "지금이 적기"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렇게 지금 (관심이)고조돼 있을 적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큰 수혜자들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본시장의 관행과 제도까지를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유예해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 문제를 이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전면 개정을 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본시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별적 지원 입장을 고수했다.
김 지사는 먼저 "정부 재정 정책(긴축정책)에 대단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저희는 지금 확대재정을 가져야 될 때라고 믿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겨냥한 뒤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대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하지만,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은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데, 전 국민 25만 원 나눠주면 13조가 든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며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 위기이자 투자를 통해 미래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2가지가 겹쳐 있다"며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손놓고 있다. 적어도 정부가 재정에 있어서 지금처럼 나오는 건 임무의 해태이자 정책 공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이 '기소 예외' 원칙을 창조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부인만 지켰다"며 "이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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