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치 분권 특별법 수용하면 통합시기 앞당길 수 있어"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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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행정통합 발전전략 및 전략지도 [부산시 제공] |
양 시·도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의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전제로 할 경우 올해 안에 충분히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부산·경남이 그간 준비해 온 내용이 반영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양 시·도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000억 원(2024년도 회계기준)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 통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통합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짚은 뒤, 8개 시·도가 특별법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쳐 이를 공동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선거 전략이나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자치 분권을 결단할 때 준비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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