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기초생활보장·오산도시공사 설립 등 민생 관련 조례 38건 발
이권재 오산시장이 17일 또다시 오산시의회에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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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제공] |
오산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 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의 이날 촉구는 지난 14일 입장문에 이은 2번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 4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약 6억 4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약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200만 원) 등 빠르게 진행돼야 할 현안사업이 발목을 잡혀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개 골자다.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지원금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역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특례보증 지원비로, 기정 예산이 9월 현재 전액 소진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할 상황이다.
특히 이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오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과 연계 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4건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종전의 오산시 개발이 민간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해왔다.
이 시장은 “제3차 추경안에 담긴 해당 예산 면면을 살펴보면 서민·약자를 위한 긴급성과 필수성을 띠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시의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 신설로 체계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며 "민생 현안 조례안 처리 시 도시공사 설립안 통과도 전격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100만 원 삭감 비판 기자회견을 연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면서 민생 조례안이 무기한 계류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4일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는 입장문을 내고 성길용 의장이 시의회 정상회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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