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장기화…위기의 공수처 "후임자 어디 없소?"

송창섭 / 2024-01-21 11:05:38
첫 수장 김진욱, 19일 퇴임…여운국 차장도 이달 28일 물러나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포함 7명 추천위, 후보도 못 정해
오동운 변호사 유력 후보…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도 거론돼

고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 첫 수장인 김진욱 처장이 지난 19일자로 퇴임한 가운데 후임자 선임을 놓고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당분간 수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당장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지만, 여 차장도 이달 2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조직 내 혼란은 커지고 있다. 여 차장마저 퇴임하면 내규상 직무대행은 김선규 수사1부장이 맡게 된다. 현재 공수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외압 등 현 정부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조차 정하지 못했다. 현재 추천위에는 7~8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대로라면 추천위는 여기서 2명을 추려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신임 처장으로 지명한다. 최종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진행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추천위는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정하는 데까지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산청 출신인 오 변호사는 1992년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한 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과 연수원 동기다. 2016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도 맡고 있다.

 

여권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도 유력주자다. 1991년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위원장은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구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활동하고 있다.

 

친여 성향인데다 그가 과거 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받는다. 그는 2021년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등에서 현행 공수처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혁 변호사도 유력 후보로 꼽힌다. 전북 무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한 뒤, 검사에 임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거쳐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검찰은 2015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최종 후보로 낙점되기 위해선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 부위원장과 이 변호사는 추천위 회의에서 4명으로부터만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장 추천위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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