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정회원으로 대중음악 작곡가로 활동해 온 가수 강인원과 70여명의 음저협 회원들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산업과의 업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배포된 언론 보도에 대해 "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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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미지.[가수 강인원 제공] |
이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이고 왜곡된 비판으로, 위기에 처한 협회를 지키기 위해 이 모임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단체에 이름을 올린 음저협 정회원들은 강인원(비오는 날 수채화),이세준·박승화(유리상자), 박강성(장난감 병정), 강은철(삼포로 가는 길), 김학래(슬픔의 심로), 김영아(보아 넘버1), 장경수(꼬마인형) 외 70여명으로 이 단체는 10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 2022~2023년 '음저협' 감사를 역임한 강인원 대표는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감사 결과와 언론 보도는 대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으로, 협회와 회원 간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가 음저협 감사로 재직하던 당시, 감사업무에서 이미 상세히 검토되었던 사안들이 부정행위로 부풀려져서, 보도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리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우선 협회 행사 연출비·개최비등 3,9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 "해당 비용은3년간 총5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들의 가수 출연료, 음향, 무대 연출 및 세팅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 총회에 의결 받은 적법한 예산 내에서 집행되었으며, 해당행사들은 저작권 인식 확대와 협회 홍보를 목적으로 한 공익적 성격의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또 출연료 및 협찬금 9600만 원 부당지급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역시 저작권 징수액 5000억 원 규모로 성장한 음저협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기획된 각종 공연에 출연한 출연진에게 지급된 경비였다"고 발혔다.
특히, 협회 행사에 참여한 뮤지션들 대부분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인기 가수들이었고, 행사 요청 기관에서 원하는 섭외 리스트를 받고 진행됐으며, 행사의 취지를 고려해 시중보다 훨씬 낮은 출연료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총회의 의결 없이 직원 자기계발비 7억 원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이사회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복리후생차원에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과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강 대표는 "문체부의 일방적인 규제와 왜곡된 보도는 음저협의 자율성과 발전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 산업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무자 및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문체부가 협회의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임원 해임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사단법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상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도 위배되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또 "문체부가 투명성을 명분으로 협회의 예산과 운영에 직접 개입하려는것은, 단체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할 수 있다"며 "진정한 제도 개선은 실질적인 당사자인 권리자 단체와의 협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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