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AI교과서 부작용 검토…학부모 등 동의 얻어야"

진현권 기자 / 2025-02-20 11:22:36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강조
시력 악화·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20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학습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한 뒤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중계화면 캡처]

 

안 위원장은 이날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에 따라 각 학교는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발하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디지털 기기 과 의존에 따른 집중력 저하, 시력 악화, 기기 의존도 증가 등 부작용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 과정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교육 수준 격차의 심화 등을 들었다.

 

안 위원장은 "우려되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우선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한 학교에서 먼저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해 학습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이런 검증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8시간 짜리 연수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충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교사들에게 제공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과 평가 이력 등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내 학교에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하이러닝 서비스와 연동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협의 결과, 서비스 연동에 200여 억 원의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교육 당국에 깊은 유감을 전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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