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 무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2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동안 불평등한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올려야 했지만 0.4%의 고가 필지만 20% 상승했고, 나머지 99.6%는 7.3%만 올랐다"며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단순 시세 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이 논평과 함께 내놓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조사'에 따르면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은 39%,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불과했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9.42% 올랐으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작년 62.6%에서 2.2% 포인트 상승한 64.8%라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며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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