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를 이끌어 가는 전국의 기초단체장이 22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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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왼쪽) 전남 장흥군수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22일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선공약 건의문을 읽고 있다. [강성명 기자] |
조재구(대구 남구청장) 대표회장을 비롯한 대한민 시장·군수·구청장 228명은 이날 전남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회의' 자리에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대선공약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는 민생 최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행정·재정 권한은 지방의 자율적 역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야 대선후보에게 세 가지 정책 과제인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교부율 5% 인상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확대 △협력과 자율 기반의 복지 분권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통합돌봄 소요재원 전액 국가부담 등 실행 가능한 지방분권 비전 제시를 요청하며 공약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재정적 권한이 지방부의 자율적 발전역량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중앙 중심의 정책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에게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랐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축사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근본적 역량 강화는 시대적 소명이자 반드시 함께 이뤄내야 할 과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과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발생 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번 산불을 계기로 첨단기술 적극 활용과 산불 대응체계 고도화, 감시 시스템 확대 등 시군구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를 발굴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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