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중심 법은 결국 교사 '방어적 교육' 몰아넣고, 그 피해 아이들에 돌아가"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 강력 촉구"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25일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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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교육감 페이스북 글. [임태희 SNS 캡처] |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다 교사가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 누가 소신 있게 교단에 서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상담 시 민감한 정보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악의적·고의적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교실을 덮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학생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하는 과정조차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특히 여러 전문가가 함께 의논해서 위기 학생을 돕는 시스템인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조차 절차적 과실이 징역형으로 이어진다면, 어느 교사가 감히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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