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세와 경기도 교부금 삭감 때문이라며 ‘남의 탓’
시의회 측 “추경예산 승인 없이 함부로 전용하면 안돼”
의정부시가 공무원에게 봉급 줄 돈 없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기사(UPI뉴스 2023년 10월 13일자 보도)가 포털에 실린 지 5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그런 소문을 잠재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7일 시청 기자실에서 ‘역대급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의정부시에 올해 574억 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소한 수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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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7일 시청 기자실에서 재정위기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김칠호 기자] |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경기도가 교부금 243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삭감할 예정인 교부세 331억 원에 이 금액을 합하면 교부세 574억 원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삭감액이 그만큼 더 늘어났다.
김 시장은 이 같은 교부세 축소로 인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한다고 했다. 부시장이 주재하고 매주 2회 분야별로 회의를 열고 이에 따른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와 교부금 삭감으로 시의 재정위기가 초래된 것이라면서도 정작 자체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의 탓’을 한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의정부시 실무자와의 일문일답(UPI뉴스 10월 16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올해 의정부시에 1300억 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경우 세수 결손금 1300억 원에 축소된 교부금 574억 원을 합친 1874억 원대의 예산 부족이 초래될 것으로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불과 한 달 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무관리비와 사업비 잔액 등 183억8700만원을 삭감한 것에 비춰보면 재정안정화자금 등 가용재원을 기대하거나 남은 3개월 동안 매달 100억 원씩의 봉급을 마련하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무자의 판단도 마찬가였다.
이에 대해 실무책임자는 “세수 결손금이 13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경기도의 결손이 심각한데다 실무자가 세수 결손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 비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보도 설명자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예산을 삭감해 세입 감소에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은 것도 정답이 아니다. 곧바로 추경안을 준비하더라도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26회 시의회 정례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어서 한 달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 관계자는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알려온 게 없다”면서 “무슨 이유에서든 시의회 승인 없이 함부로 예산을 전용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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