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안정적 국정운영에 최선"

장한별 기자 / 2025-05-02 09:18:56
李, 대통령 대행 첫 출근길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
첫 국무회의 주재…"30여일 혼신 다해 국정 챙겨야"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崔, 탄핵안 상정에 사의표명
韓대행, 스스로 사표 재가…2일 0시부로 李가 권한대행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체제'가 2일 현실화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사퇴했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기 직전 사의를 표했다. 한 전 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표를 스스로 재가했고 최 전 부총리 사표도 수리했다. 결국 국정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0시부터 대행직을 이어받았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권한대행은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그러나 한달 간 사실상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을 한 달 앞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입장에 대해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외교·안보·통상 공백에 대한 우려에는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 잘 논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의대 문제를 포함해 여러 난제를 짧은 기간이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열린 회의는 임시 국무회의다.

그는 "이번 추경은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며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다"면서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 해야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익과 국민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남아있다.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행은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지원 적기 이뤄질 수 있게 끝까지 모든 힘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전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전 대행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 사의를 재가했다. 앞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한 한 전 대행의 임기는 전날 밤 12시까지였다.

'대대대행' 체제로 인해 국무회의 성립에 대한 논란부터 불거질 여지가 있다.

최 전 부총리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은 국무회의에 대해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한별 기자

장한별 / 편집부 기자

감동을 주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