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禹의장 요청 당일 곧바로 후보 추천 의뢰하며 속도전
의뢰 하루뒤 與 3인 추천…혁신당도 이명현 등 3인 추천
특검별로 준비기간 20일 거쳐 내달초 특검 수사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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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사진부터),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조 전 권한대행과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두 당에 3대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을 11일 공식 의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각각 특검 후보자 3인씩을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3중 특검' 속도전에 나서자 두 당이 보조를 맞춘 모양새다.
각 특검법은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의뢰한 지 2, 3일 내 대통령이 국회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명 요청을 받자마자 즉시 추천을 의뢰한 것이다.
민주당은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각각 조 전 직무대행, 민 전 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를 추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감사위원(60·사법연수원 19기)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거쳤다. 지난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민 전 원장(66·14기)은 대전 출신으로 대전지법, 인천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산고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 교수(56·29기)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수원지검, 전주지검, 청주지검, 법무부 국제법무과를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혁신당은 내란, 김건희,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각각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 전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충남 부여 출신으로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1군사령부 법무참모,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거쳤다. 1999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들 병역 논란으로 불거진 병역비리 수사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해야 하는데, 당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검 임명을 완료함에 따라 특검은 내달초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별로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치고 나면 '3중 특검' 정국이 시작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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