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사 직무 관련 마음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교조는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점으로 교사의 근무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교사의 근무환경, 정신건강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통해 발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녹색병원과 함께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16~23일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총 6024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이 중 3505명의 답변을 분석해 이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교사의 업무 특성, 학교내 폭력 경험, 정신건강 평가에 관해 물었으며 '정신건강' 관련 항목에서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 의도에 관한 질문을 통해 교사들이 가진 어려움이 일반 직업군과 비교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건강 평가 항목 중 우울 증상에 관한 질문에서 경도의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24.9%이었고,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38.3%였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은 8~10%에 불과하다.

자살의도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교사의 16%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4.5%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고 했다. 반면 일반인의 자살 생각은 3~7%이며 자살 계획은 0.5~2% 수준에 불과하다.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연차는 5년 미만이 18.8%, 5~15년이 20.3%, 15~25년이 14.8%의 비율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윤간우 녹색병원 과장은 "이번 교사들의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는 대한민국 교사가 이미 소진(Burnout) 상태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개인적 자질이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위협요인이 분명하며 사회 국가적 지원과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학생들을 더 많이 사랑했던 선생님들이 먼저 쓰러지고 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은 공교육 붕괴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불 끄는 장비가 있는 소방서가 지금 불타고 있고, 전염병을 치료해야 될 의료진이 전염병에 감염된 그런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제발 우리 선생님들을 살려달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법과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선생님들 짐을 더 무겁게 만들지 마라. 답을 잘 모르면서 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라.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사람과 재정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이다"며 사람과 재정을 먼저 지원하고 선생님들이 찾은 해결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호소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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