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의원, "숙의형 참여제도 활성화는 대의제 민주주의 보완 기능"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민참여제도 연구회'(회장 황대호 의원)는 2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민참여제도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숙의형 참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날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회장인 황대호 의원(민주·수원3)과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의 연구진 및 토론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연구위원인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경기복지거버넌스 등 경기도의 주요 숙의형 도민참여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와 문제점을 도출하는 연구"라고 소개한 뒤 "특히 설문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로 진행한 이번 연구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이어 "현재 도민들이 참여제도 자체는 잘 마련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데 반해, 참여과정에서 숙의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청취,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 것은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명숙 더좋은공동체 대표는 "숙의기간 확대와 위원들의 역할 제도화"를 주문했다. 다음 토론자인 민진영 경기 민언련 공동대표는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집행률 제고"를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등장한 최준규 경기연구원 지치행정연구실장은 "숙의형 참여제도 성숙에 따라 기존 공무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회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숙의형 참여제도 활성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도 숙의형 참여제도는 꼭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진의 세심한 연구와 토론진의 활발한 토론 못지않게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에 감사한다"며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열망을 접하며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2일 착수 이날 중간보고회를 마친 '경기도 숙의형 참여제도 심화방안 연구'는 다음 달 22일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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