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예천양조, 1심 패소에 항소

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재판장 이영광)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14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서도 안 된다"며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단했다.

예천양조 측은 백구영 회장이 제품 출시 과정에서 우연히 영탁이 부른 '막걸리 한 잔'을 들은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르면 영탁이 상표 '영탁'의 브랜드 보유자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영탁)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른 '막걸리 한 잔'이 크게 화제가 돼 여러 막걸리 업체로부터 광고모델 제안을 받았다"며 "영탁막걸리 출시 이후 2020년 피고(예천양조) 매출액이 전년 대비 4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표지는 막걸리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식별력과 고객흡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표지를 막걸리 제품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고와 계약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천양조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했다. 

백 회장은 영탁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의 입장문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예천양조는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해 4월 영탁과 1년간의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예천양조는 2021년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 및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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