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외국인 근로자 채용 기업 57% "근로자 부족" 호소
89.1%는 "올해 수준이거나 내년에는 규모 늘려야"

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수준이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봤고 외국인 고용기업 57%는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2.3%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수준인 11만 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46.8%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고자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이에 대해 기업의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봤다.

주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가 추가 발생했기 때문'(41.5%)이라고 답했다.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이 불가하고(20.2%),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17.8%)과 직무 적합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점(16.4%)도 외국인 근로자 부족 이유였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평균 6.1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포천상의 이상택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며 인력부족 문제가 여전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향후 몇 년간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이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은 점도 기업들을 어렵게 했다. 현행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결과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52.4%나 됐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다.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해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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