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실익없다 판단

경기 시흥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흥시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이 기각되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달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며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법률 자문 결과, 지반조사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는 의견과 법무부의 포기 지휘에 따라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흥시는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시의 취소 요청은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성 등에 따른 것이다. 관련법은 사업시행자가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는 데도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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