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 동시다발 세무조사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6-28 20:16:59

대치동 학원가 정조준…종로·유웨이 등 특별 조사
범정부 압박 본격화…1타 강사로 조사 확대 가능성
교육부·서울시교육청도 대형 학원 합동 점검 추진
사교육 카르텔·허위광고, 1주일 만에 119건 신고

세무 당국이 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대형 사교육 업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최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자 세무당국을 시작으로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불시에 비정기(특별)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수능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대통령실은 학원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을 강하게 추진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국민의힘이 고액 연봉의 '1타 강사'를 겨냥해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규정해 세무 당국이 스타 강사들을 향한 세무 조사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조사와 별도로 교육 당국도 서울 대형 학원에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8일 오후 3시까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0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0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1건 △허위·과장광고 23건 △ 기타 74건이다. 이중 대형 입시 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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