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세수 감소 위기' 속 보수적 세입·세출 편성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6-15 18:56:39

광주시 재정상황 분석과 대응방안 모색
기존 사업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돌입

광주시가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라 하반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허리띠를 바짝 조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15일 중회의실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주재로 전체 실·국장과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세수 감소 현실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후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이날 전략회의는 광주시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세입 전망과 재정수요 파악, 향후 대응방안 등을 다뤘다.

또 올해 국세와 지방세 세입이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각각 24조원과 2조2000억원 동반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38.7%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가 세수 감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정전략을 마련했다.

어려운 세입여건 상황에 대비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기존 사업 재검토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돌입한다. 또 경상경비 절감,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효과적인 지출절감 방안을 마련해 재정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성장을 위한 미래차산업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등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계획이다.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은 "AI 집적화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사업 등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를 대비해 사전 중간점검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정부에 강하게 주장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의 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한 후 재정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은 "올 들어 두번째 열린 재정전략회의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공유하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며 "하반기 경기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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