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후 2일 내 검토, 5일 내 취합, 7일 내 통보
농지개발과 사후관리 전담TF팀도 신설 계획

파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서류접수에서 보완요청까지 7일 이내에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보완 2·5·7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5·7서비스는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에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와 협의요청을 하고, 5일 이내에 관련 부서의 검토 및 협의 사항과 보완 사항을 취합해서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초 조직 개편으로 허가1·2·3과를 신설해 건축과 개발, 산지와 농지 관련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한 결과 각각 개발허가 2.86일, 산지허가 2.44일, 농지허가 10일 단축됐다.

개발의 경우 기존 30.15일에서 27.29일로, 산지는 16.71일에서 14.27일로, 농지의 경우 기존 38.70일에서 28.70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관련된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절차를 개선하고 인허가 처리결과를 분기별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농지 개발행위 허가와 사후관리를 맡을 전담TF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종칠 건축주택국장은 "인허가 처리와 관련된 시민의 요구사항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일 시장은 "허가과를 신설한 취지를 살려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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