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정성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압박
뉴스 입점 심사도 당분간 진행 안하기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해 온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논란 끝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2016년부터 7년간 공식 운영됐다.

제평위 구성원은 언론인권센터와 한국지역언론학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기자협회, 방송협회, 신문협회, 온라인신문협회, 인터넷신문협회 등 시민단체와 언론 유관단체 등 18개 단체에서 추천받은 인사 18명이다.

이들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두 플랫폼의 뉴스 입점 심사·제재를 담당해왔다.

정치권 압박에 사실상 개점휴업

하지만 정치권이 공정성 논란을 지속 제기하면서 올해부터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됐었다. 제평위 7기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3월 끝나면서 8기 위원을 구성해 오는 7월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포털뉴스에 대한 비판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정치권에서 문제삼은 것은 공정성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제평위 위원 선임 기준과 과정에 포털사의 입장이 깊게 개입된 인사가 다수 포진돼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을 심의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신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포털 운영 기업의 기사 배열 방침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뉴스 관련 손익 자료를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평위의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반발 움직임도 가시화됐다. 경인일보는 총 4차례 네이버·카카오 뉴스 콘텐츠 제휴에서 탈락하자 양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네이버·카카오, 중단 기간 동안 대안 모색

네이버와 카카오 각 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제휴 모델을 구성하려면 현재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대체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함에 따라 입점 심사도 당분간 진행되지 않는다. 

양사는 중단 기간 동안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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