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올라
전기요금 월 3000원, 가스는 4400원 인상 효과
사회배려계층 지원 두텁게…인상분 1년간 유예

16일부터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8원 오른다.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이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총 74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15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전력(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스공사)가 고강도의 자구 노력을 내놓았지만 요금 인상 없이는 적자 심화와 위기 해소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전기 요금 부담이 월 3000원가량, 가스요금은 월 4400원 인상된다. 4인 가구의 한달 전기 사용량이 332㎾h, 가스는 3861 MJ로 계산한 수치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배려계층에게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처럼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가 유발할 생태계 약화와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전이를 우려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는 38.5조 원에 달하며 올해 1분기 영업 적자도 6.2조 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6조원에서 올해 1분기에 3조 원이 더 늘어났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도 에너지 기업 재무구조 해소 역부족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부터 연말까지 ㎾h당 19.3원 인상됐다. 올해 1분기에도 ㎾h당 13.1원이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상승했다.

하지만 한전과 가스공사의 악화된 재무구조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요인이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예전보다는 안정화됐다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앞으로도 상당기간 영향권

산업부는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구조 악화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산업부가 국회에 전달한 올해 전기요금 인상액은 ㎾h당 51.6원,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2일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자구책을 발표했다. 정승일 사장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사퇴했다.

자구책에는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과 강남 소재 한전 아트센터 등 10개 사옥의 임대 추진 등 부동산 매각·임대 계획과 부장급 이상 직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이 포함돼 있다.

가스공사도 같은 날 15조4000억 원 규모의 자구책을 공개했다. 기존 14조원에서 1조4000억 원을 추가 절감한다는 내용이다.

요금할인·분납 등 취약계층 대비 지원책 두텁게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약의 생활고 가중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의 지난해 평균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한다.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 역시 지속한다. 최소 월 8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깎아주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 시행한다. 구체안은 도시가스사들과의 협의 후 확정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요금 부담 급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게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 다른 가구들보다 더 높은 절감률(평균 절감율 대비)을 달성하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5% 이상 절감한 가구에게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에너지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기를 간곡해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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