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1년, 시민사회단체 평가는?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 2023-05-09 11:44:45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다"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온데간데없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다"고 했다.
또한 "더욱이 기후 위기와 생태 위기 등 인류적 위기가 닥쳤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통합은커녕 시민들 간 갈등이 증폭되고 정부는 이러한 적대를 지지기반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은 5년 같았다. 이에 노동시민사회종교진보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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