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칙 합의했지만 실익 거두기까지 과제 산적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연장도 시급
정부·기업들, 미 정부와 협의 지속하며 해법 모색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 해소 원칙에 합의하면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기본 원칙과 지침은 확인했지만 기업들이 실익을 거두기까지 풀어야할 문제와 남은 과제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양국 동맹에서 제시된 지침을 토대로 실무 부처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27일(현지시간) 반도체법과 IRA와 관련해 한미 정상이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고 명확한 지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 간에 반도체법과 IRA에 대한 정상의 지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의 명확한 지침이 확인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한미 양국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 해소' 원칙 합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도 미 상무부와 반도체법과 IRA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과 미 상무부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제1차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열고 반도체법, IRA 등에 대한 사안을 집중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와 지속 협의 내용을 담아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반도체 이행(NOFO, 가드레일 등) 과정에서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합의 및 이를 위한 지속 협의가 최우선 과제로 담겼다.

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 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는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양국은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3대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분야 연구개발(R&D)과 기술실증·인력교류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국간 지속적인 협의와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 해소도 요구했다.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려…안심은 금물"

기업들은 양국 정상이 비록 원칙만을 합의했지만 반도체법과 IRA가 양국 정부의 협의 테이블에 올랐고 논의 역시 진행됐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도 논의가 시작된 이상 협의 및 문제 해결 가능성은 열린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실질적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는 반응이다.

반도체기업들이 문제해결의 시그널로 인식하는 부분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대한 유예 연장이다.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 기업들로선 10월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미국 정부로부터 확실한 해법과 답을 끌어내야 한다.

중국은 컴퓨터와 서버, 휴대폰의 주요 소비국이자 수입국으로 우리 기업들의 수익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제품 생산자들은 반도체 시장의 큰 손(빅 바이어)이고 중국에서 서버와 휴대폰을 많이 소비해야 반도체 시장도 살아난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27일과 28일 진행한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두 기업 모두 실적 개선 가능성으로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과 중국의 리오프닝을 언급했다.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매출과 영업익 모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미 정부와 협의 통해 문제 해결"

산업부는 미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해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도 양국 정부가 기업들과의 협의 원칙에 합의한 점을 십분 활용,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서병훈 IR 담당 부사장은 27일 1분기 실적발표회에서 "미국 정부가 업계의 의견 수렴하고 개별기업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 정부와 협의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다양한 가능성과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고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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