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치논리로 지연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인상해야"
시민들 "구조조정 확정 발표, 자산 처분 등 실질적 대책 우선"

올해에만 3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됐지만 한국전력은 여전히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대로 전기료가 고정되면 올해에도 최소 12조 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한전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전기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 고통 감내를 또다시 요구하기에 앞서 책임자 경질이나 말뿐이 아닌 강력한 구조조정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료 인상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및 조직 인력 혁신안 등이 포함된 자구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재정 건전화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전기요금의 적기 인상이 불가피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전이 대표 명의로 입장문까지 발표한 것은 최근 정치권에서 요금 인상에 앞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구책 마련이 되더라도 결국 한전 전기요금은 불가피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전기료 인상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고통은 커질 뿐이라는 지적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살림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안 올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닌 문제를 뒤로 이연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지금 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많은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며 빠른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기요금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교수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급을 격상하고 권한을 더 주는 방식으로 정치권의 개입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전기 요금 인상에 정치논리 개입으로 인한 결정 지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이달 말까지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까지 미국에 국빈 방문하며 전기료 인상을 논의할 시간 자체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정치권의 선거를 위한 표퓰리즘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며 "초당적으로 전기료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기료를 내야 하는 입장인 시민들은 반대가 강하다. 이미 올해에만 3차례 인상했음에도 또다시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표하고 있다. 

24일 분당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홍 모 씨는 "한전 평균 연봉이 상당수의 중견기업 및 대기업 평균 연봉을 웃돈다. 그보다 못 받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뜯어낼 궁리를 하기 전에 절반 이상 자르고 남는 직원들의 연봉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순서"라며 분노했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한전의 지난해 적자만 3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재작년에 취임한 현 사장이 이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지고 국민에게만 고통을 분담하라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사장의 사표나 연봉 반납이 전기료 인상 논의의 최소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내년까지 예정된 정 사장의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이지만 사장 교체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딱히 지원자도 없을 것이란 게 주된 이유다.

전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박 모 씨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코로나19를 겨우 넘겨냈는데, 이제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며 나를 옥죄는 느낌"이라며 "한전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이제는 한전이 자신들이 가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알아서 살 방도를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받아들이기는 싫지만 어차피 언젠간 오를 것이라며 차라리 이를 기회로 한전 내 적폐세력들이라도 청산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0대 대학원생 장 모 씨는 "친환경이니 뭐니 해서 한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한 인물들, 또 최근 한전공대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세금으로 장난질한 인물들이라도 제대로 색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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