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입법·정책과제' 제안
최태원 "경제 위기…국회와 정부, 기업간 소통 절실" 호소
김기현 "모래주머니 안 돼…전방위적 검토 필요"

경제계가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질서 재편과 맞물려 있어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최 회장과 김 대표는 한국 경제가 위기이고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태원 회장은 현재의 기업 상황을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하고 "그 어느때 보다 국회와 정부, 기업간 소통이 절실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은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된다"면서 김 대표에게 "국회가 '기업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주머니 달고 뛰게해서는 안된다"면서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업이 어렵다는 것은 가계와 정부의 어려움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보고 "외국의 다른 업체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와 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준성 LG 전무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입법과제와 현장 과제들을 건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으로 '메가샌드박스존'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기업들이 규제와 세제를 제로(zero, 0)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인구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수출·생산은 감소되고 재고는 늘어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조속입법 과제와 지속추진 과제, 신중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조속입법과제는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규제 신속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규제 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추진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신중입법 과제로는 △노란봉투법, △ESG 공시의무 법제화 등을 지목했다.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은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첨단전략산업 기금 조성 △비수도권 법인세 차등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 위한 해외 광산투자 세제지원 △공항경제권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 등 경제계 현안을 국민의힘에 건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전기요금에 연동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함께 올라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대폭 인하해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상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희 SK수펙스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관련 경쟁국들은 강력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적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첨단전략산업 정책기금을 조성하고 수출입은행법령상 신용공여 한도에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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