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림의 날인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후솔루션 회원들이 산림파괴·인권침해 부르는 '팜유' 사용 중단·정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를 도입하며 팜유 수입을 증가시켰다. 이에 업계는 널리 알려진 팜유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거나, '자발적 인증제'를 통해 친환경을 주장하고 있다.

기후솔루션과 공익법센터 어필은 우리 사회에 걸쳐 팜유라는 화두를 던지고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팜유가 지구를 뜨겁게 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어필과 기후솔루션은 이날 보고서 '미션실패: 친환경 팜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산림파괴'를 발간해 국내의 팜유 공급망과 팜유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열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짚으며, 또 팜유 생산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생태계 파괴, 인권침해를 막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안했다.

기후 솔루션은 "팜유는 보존과 가공이 용이해 식품, 화장품, 세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크게 각광받고 있지만 그렇게 늘어나는 팜유 사용은 주요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팜유 재배용 대규모 플랜테이션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보다 넓은 면적의 산림이 파괴됐다"며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손실로 이어졌으며 일방적인 토지강탈은 토착민의 생계와 문화도 함께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기후솔루션 송한새 연구원은 "팜유로 만드는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보다 3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 정책으로 인해 친환경 에너지로 잘못 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RSPO(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협의체·Round 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이 고용하는 감사기관은 감사대상인 기업에 재정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수많은 인권, 환경 문제에 눈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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