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중단과 도시환경보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해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완화 정책으로 도시별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 대비 소진율이 68.2%로 남은 잔여량은 약 31.8%에 불과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표가 도시확산 방지와 도시환경 보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성 평가는 지속해서 완화돼 제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지자체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배 이상 확대해 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인구의 90%가 사는 도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그린 인프라다. 도시환경에서 산과 논밭은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재해 예방, 쿨링 효과, 휴양, 식량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은 사실상 도시환경 보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인 환경평가 기준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며 국토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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