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I뉴스·지방자치TV 합동 인터뷰서 민자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채무 발생 첫 시인
"투자금 청구 소송 중에 '채무제로 달성' '부채 없이 경영 정상화' 가능했겠나" 반문

민선8기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000억 원대의 경전철 채무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의정부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경전철 주무관청이다. 사업자 파산으로 인해 전임 시장 때 발생한 채무를 김 시장이 떠안은 셈이다.

취임 한 달을 맞아 9일 의정부시청에서 가진 UPI뉴스와 지방자치TV 합동 인터뷰에서 김 시장은 "민자사업자 파산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기치로 내건 김 시장은 파산사태를 겪은 경전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의정부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망을 확충하는 핵심공약을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동근 시장과의 일문일답.

-의정부에는 최첨단 교통수단인 경전철이 일찌감치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5월 26일 민자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혼란을 겪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탁운영사에 긴급 운영을 맡겼다가 전임 시장 때 선정된 대체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형태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해지시지급금은 얼마로 결정되었습니까? 

"1심에서 2146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1720억 원으로 강제조정 결정되었습니다. 1·2심 판결 직후 대체사업자 조달금 2000억원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사용하고 분기별로 원리금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산관재인이 2017년 8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같은 해 9월에 의정부시가 '채무 제로(0)'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법과 계약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었고, 판결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정공시에도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8년 6월에 '경전철 경영 정상화 : 사업자 파산에도 불구하고…부채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민자사업자가 파산해서 투자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채무제로 달성'하거나 '부채 없이 경전철 경영 정상화'하는 게 어떻게 가능 했겠습니까."
 
-대체사업자 납입금 2000억 원으로 해지시지급금을 돌려막고 23년에 걸쳐 후세대까지 갚아야 하는 이 돈은 '민간투자금 or 채무' 어느 쪽입니까.

"채무입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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