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방안 절차 진행 중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위한 기준 검토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이달 중 본격 적용하면서 '오세훈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이달 말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6대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 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5년→2년)과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주민동의율 확인 단계 간소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준비 중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를 풀기 위한 관련 기준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 9월 말 실시하는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개발 해제지역 등 노후화·슬럼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25곳 내외(약 2만6000가구)를 후보지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공모대상과 선정기준, 철자 등을 담은 공모계획안을 만들고 있다.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모계획안을 공식 발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6대 방안을 안착시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확고한 원칙 아래 강력한 투기방지 대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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