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 엇박자 우려에 "한 방향으로만 작동해야 하는 것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코로나 상황이 올해에 종식되기보다는 그 파급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재정운용 기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열고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특히 최근 4차 확산세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백신 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재정은 그 과정에서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고,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재정운용 기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2023년 이후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면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3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5%, 2024년은 4.5%, 2025년은 4.2%로 전망했다. 2021~2025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우려에 대해 홍 부총리는 "거시정책 공조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정책들이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정책 믹스의 큰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최근에 우리 경제상황이 회복흐름을 타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속도의 격차는 일정 부문 또 확대되는 경향도 있다"며 "통화정책은 물가나 자산 버블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고 고용이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재정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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