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관련 "어려움 충분히 반영한 결정 필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미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효과성을 높이고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불편이 없도록 보완대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잠재부실 확대 우려에 대해선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은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위한 신고절차가 법률이 정한 기준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9월 24일 신고기한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거래 참여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등 새로운 금융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맞는 규제의 틀을 정립하겠다"며 "시장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시장 친화적 정책으로 금융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빅테크와 핀테크, 기존 금융업권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금융산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중개라는 금융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는 금융의 근간인 신뢰가 훼손되는 뼈아픈 경험이었다"며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소비자 보호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제도정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