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거부자들 명분 약화…의무접종 놓고 법적 다툼 예고

미국식품의약국(FDA)이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에 대해 완전 승인을 내림에 따라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무화에 반대하는 개인과 단체가 당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소송전도 예고되고 있다.

야휴뉴스는 24일 'FDA의 화이자 백신 승인이 의무접종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FDA's approval of Pfizer vaccine already paving the way for mandates)는 제목으로 접종 의무화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를 짚었다.

그동안 상당수 백신 반대론자들은 코로나 백신이 FDA의 승인이 아닌 '응급사용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의 승인은 반대 명분을 상당히 약화시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FDA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뉴욕과 뉴저지의 교육당국은 교직원에 대한 의무 접종을 발표했으며, 셰브론도 석유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백신 의무화를 밝혔다.

빌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오는 9월 27일까지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관내 모든 교직원들에게 10월 18일까지 접종 증명서 제출을 명했다. 미 국방부도 군인들의 의무접종에 대한 지침을 곧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립알레르기·감염병 연구소장은 이달 초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완전 승인을 받으면 학교와 기업 등에서 접종 의무화 조치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접종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법적 분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인트루이스 법대 매튜 보디 교수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백신 의무화를 집행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민간 고용주들은 백신접종과 관련해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백신 의무접종이 실행되면 1905년 대법원 판결이 다시 소환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제이콥슨 대 매사추세츠'로 알려진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매사추세츠 주에 천연두 예방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 접종 강제권을 인정했었다.

루이스 클라크 법대 짐 올레스키 교수는 "양심의 자유나 신체의 간섭을 받지 않을 헌법적 권리에 대해 어떤 예외 조항을 둘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법률적 논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백신 반대론자들이 제조사와 주정부 등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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