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 대응반'을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 대응반 반장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금융위 외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전문 인력 100여 명이 참여한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출범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로 금융권의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자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대응반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 투기 현장 검사와 실태 점검 등을 기획·총괄할 계획이다.

불법 대출 제보, 합수본의 검사 요청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은 신속하게 검사 인력을 투입해 조사한다. 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非)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비주담대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쓴다. 관련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위규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 투기 관련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공직자에 대한 투기·불법행위 여부는 수사당국이 강제 수사권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사 점검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불법 행위 등이 발견되면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과 즉시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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