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확실한데 자산상승 지속되면 자산불평등·금융불균형 심화"
"국내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주요국 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 영향"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속도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불평등 및 금융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특히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민간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계돼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 자산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국내외 거시금융정책의 완화 기조와 경제 주체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최근의 자산가격 상승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자산가격의 상승속도는 상당히 빠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전세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전세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수도권 중저가주택을 중심으로 전세수요를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 장기금리 상승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및 인플레이션 기대에 따른 주요국 금리 상승 등 대외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국내 장기시장금리(국고채 10년물)는 지난해 8월 이후 대체로 꾸준히 상승했다"면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올해 2월 말에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6bp(1bp=0.01%포인트) 높은 1.96%까지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미 금리상승, 국내외 경기지표 개선 및 위험회피심리 완화, 국고채 수급부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 국채금리는 지난해 8월부터 대규모 경기부양 기대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백신 보급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가 강화된 데다 수요와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 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국 중장기 국채 순 공급 전망 등도 더해지면서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장기금리가 미 국채금리 움직임에 동조해 상승했다.

국내외 일부 경기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는 미 대선 불확실성 감소, 주요국의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된 점도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내 코로나19 대응 및 경기회복 지원 과정에서 국고채 발행물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점도 장기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2021년 확정 본예산 기준 국고채 총발행 예정액은 176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1~4차 추경이 반영된 국고채 총발행액 174조5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은은 "향후에도 국내 장기금리는 주요국의 재정·통화정책과 코로나19 추이, 그에 따른 이들 국가의 국채금리 움직임, 국내 경기회복세 및 국고채 수급 상황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부터 올해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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