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57%는 가짜·짝퉁'이란 경실련 주장에 반박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 장기공공주택 중 '진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적절치 않은 자의적 분류"라고 반박했다.

SH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순히 낮은 임대료, 20년 이상의 장기 임대기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은 '진짜 임대주택'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은 '가짜 임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재 거주 중인 5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하지 않은 분류"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 SH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SH 장기공공주택 재고 현황 23만3000가구 중 '진짜'는 전체의 43%인 10만1000가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행복주택(10만1000가구)을 예산 낭비, 투기 논란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는 '짝퉁'으로 분류했고, 장기안심·전세임대 형식의 임차형 공공주택(3만1000가구)을 '가짜'로 분류했다.

SH는 "경실련이 '짝퉁·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하는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은 수요자 맞춤형"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 1~2인가구와 최저소득계층, 청년층 및 일부 중산층 등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장 20년 거주와 공공전세금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임대는 장기전세와 동일하게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면서 입주자격은 오히려 장기전세 입주대상자에 비해 공공의 지원이 더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며 "기준금액의 95%를 공공이 부담해 입주자의 부담률은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H가 땅 장사를 위해 전세임대를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없다"며 "전세임대가 늘어난다고 영구임대·국민임대 등 다른 유형의 공공주택이 줄어들거나 희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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