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연례협의 후 "피해 근로자·기업 선별 지출 늘릴 재정 여지 있다"
"재정·통화 더 풀어야…재정적자 늘어도 몇년 재정건전화로 상쇄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구적인 안전망 구축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은 28일 진행된 2021년 IMF 연례협의 결과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피해가 심해 회복이 더딘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우어 단장은 "자영업자들은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아 명확하게 피해 대상"이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었을 때 자영업자에 이전지출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영구적인 형태의 안전망 구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국가 경험을 보면 자영업자 소득·매출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안전망 구축이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바우어 단장은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은 확장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피해 근로자·기업 대상 선택적 이전 지출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 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재정 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IMF는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 존재 및 경제 회복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재정·통화 정책의 추가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 단념자가 노동 시장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향후 정책 우선순위는 중기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바우어 단장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는 "한국은 코로나19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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