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업 진출, 부처 간 경계 진단 토론회 개최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업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관련 부처 간 역할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주최하고, 투자정보 전문 미디어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금융위원회에는 디지털 전문가가 없고, 과기정보통신부에는 금융 전문가가 없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금융 산업 역시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소관부처에 전문가가 없어 정책 확장성이 제한된다"며 "정부 내 부처 간의 소통 부족, 이해 부족이 존재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다. 이는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 및 관리의 실패로 이어져 역차별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도 "금융뿐 만 아니라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일상의 변화,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거버넌스'가 차기 대선 화두이고 현재를 고수해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홀로 자기 영역에만 머무르면 혁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박사가 맡았다. 최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 간 경계 모호로 발생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 다수의 경제 부처 간 정책 엇박자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윤병원 금융위 금융혁신과장과 박민하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보라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 경제평론가 한치호 중앙인터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와 네이버TV 생중계를 통한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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