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려움 단기에 해소 어려워…경기회복 흐름도 불확실"
"주가 상승속도 과거보다 빨라…가계부채 부실 가능성 크지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완화적인 금리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이후 열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출구 전략을 꺼낼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정상화하거나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기조 전환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주가와 주택가격 등 자산 가격이 전반적인 실물경기나 소득 여건에 비춰볼 때 빠르고 그 과정에서 차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면서도 "지금 취하는 조치를 섣불리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0.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주가와 관련해서 "최근 코스피 급등을 버블(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동향과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과속하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며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발생, 코로나19 백신 공급의 차질 등 충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이전보다 낮아졌고 대출도 평균 만기가 이전보다 길어져 가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졌다"며 "부실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가계부채의 부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보다도 기업활동을 촉진해서 그 결과 기업 경쟁력과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미국에서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뜨겁다. 한국에서 연내 출구전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현재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고 앞으로의 경기 회복 흐름에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 어려운 계층의 위험은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 보면 여러 가지 조치를 정상화한다든가 금리정책 기조를 바꾼다든가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할 사항은 아니며 이런 기조전환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미 연준의 정책변화는 우리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 항상 고려할 주요인이 맞다. 미국 정책 결정의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그대로 우리에게 1:1로 매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정책기조가 -지금의 완화기조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우리한테 상당히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점은 있지만, 미국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완화 정도의 축소 등 정상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간에 국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유동성 공급 관련 비상조치들을 종료할 시점이라고 보는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지난해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낮추고 또 회사채·CP 매입기구를 설립해서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기업들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조치 외에 다른 정부의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계기업을 더 연명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앞서 언급한 한시적으로 운용한 여러 가지 지원조치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그것을 계속 지원할 경우의 효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 같은 문제는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있는데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유동성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최근 주가뿐 아니라 주택가격도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데, 자산가격이 전반적인 실물경기나 소득여건에 비추어 볼 때 좀 빠르고 또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차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 하지만 지금 취한 조치를 너무 섣불리 회수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각계각층, 정부는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의 같은 노력이 필요한 그러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촉진해서 그 결과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도모하는 것,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 급등한 주가가 버블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버블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주가의 동향 같은 것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최근의 (주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은 사실이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과속하게 되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요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완화적 기조가 상당히 오래갈 거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데 혹시 주요국의 정책이 좀 바뀐다든가, 또는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혹시 발생한다든가, 그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혹시 더 가팔라지고 백신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든가 이런 충격이 혹시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시장참가자들의 기대가 바뀌면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급격히 조정받을 경우 그것이 미치는 시장 불안 등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고 면밀히 지켜보는 상황이다."

—가계대출이 작년에 100조 원 늘었다. 부실로 이어질 위험은 없나

"가계부채가 지난해에 많이 늘어났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그 전에 비해서 낮아졌고 대출의 평균만기도 그 이전보다는 장기화했다. 그에 따라 가계의 DSR이 낮아진 게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연체율도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가계부채의 부실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가계부채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혼자 힘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시건전성, 감독당국이라든가 정부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관계부처와 늘 같이 회의도 갖고 점검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어떻게 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협의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코로나 위기가 현재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보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효과가 높다. 그 결과 경기회복의 속도도 빨라지고 자원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별적 지급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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