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RCEP 발효 국내 절차 완료…EDCF 지원 8억 달러로 확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10대 성과 목표 가운데 첫 번째로 'CPTP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검토, 국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올해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 내 절차는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미국 신정부와 디지털·그린,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보건·방역, 다자주의 등 5대 핵심부야 중심의 양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지원하고 59개 기관 1100여 종 해외 진출 정보를 통합·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인프라도 대폭 보강한다.

홍 부총리는 국제 협력에 대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와 함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활성화 등 개발 협력 사각지대를 보완할 개방금융을 대변화 할 것"이라며 "그린·디지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은 올해 8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그린·디지털 EDCF 지원을 지난해 5억 달러에서 2025년 14억 달러로 약 3배 확대하고 K-방역 관련 수요가 급증할 보건 EDCF도 2025년까지 10억 달러로 확대한다.

녹색기후기금(GCF) 협력, P4G회원국(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12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등 국제논의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 여건은 글로벌 경기회복 정도와 통상 환경 변화, 디지털 경제로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측면에서 구조적 변곡점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2021년을 위기 극복과 성장복귀를 넘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되도록 추진전략 마련 및 총력 경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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