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년사에선 자신감 피력…올해엔 "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2021년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자신감을 내비쳤던 1년 전과 달리 올해는 사과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한 셈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날 문대통령이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와관련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이 논의되고 있는데  역세권 정비 방안과 관련해선 역세권 범위를 넓히면서 용적률도 더 높여 주택을 좀 더 밀도 있게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20 대책, 6·17 대책, 7·10대책, 8·4대책 등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했지만, 전국 아파트값은 7.25% 상승했고 수도권은 7.79% 뛰었다. 특히 새 임대차법 시행 등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매맷값도 영향을 끼치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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