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모집단위 너무 작고 속도 늦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 오류가 현 부동산 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문제를 진단하려면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현실을 압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통계"라며 "주택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또는 (양이) 넘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야 문제 진단이 있고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유일한 국가통계이긴 하지만 모집단위가 너무 작고 속도가 늦다"며 "워낙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이고, 중요한 의사결정단위가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나 연구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시세나 가치를 즉각 채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통계청과 주택 관련 전문가들이 주택의 가격이나 양에 대한 시그널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집값 상승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시차가 존재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주식에서 '얼리워닝(조기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부동산에서도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가격이 오르는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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